(집합건설법) 위법관리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후 개정된 관리규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성수동에 위치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법률사무소 가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후 집합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에 대해 부서장인 B씨는 앞서 언급한 매니지먼트 그룹 규정에 의해 개정된 이전 규정이 불법이므로 개정된 규정도 불법이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개정된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