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사 민형사소송자문팀이 진행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수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새거나 곰팡이가 자라면 수리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세입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공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K&Partners 민형사소송 자문팀은 이러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철저한 증거조사와 방어를 통해 사건의 승소를 돕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처리한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뢰인)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경위와 그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 : 이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벽지, 조명 등이 훼손되고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임차인 대표협의회에 누수 원인 조사 및 피해 복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적극적 손해배상(수리비) : 원고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의 견적을 받았다. 추산에 따르면 피해 복구 비용은 약 720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소극적 손해배상(이 경우 파손된 가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금액) : 원고는 누수로 인해 이 경우 파손된 가옥을 적절하게 사용 및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파손된 주택의 월세는 165만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파손된 주택의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면, 파손된 주택에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과 파손된 주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825,000원으로 계산됐다. 이 금액은 누수 발생 시점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 정신적 피해(위자료) : 원고는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지 파손, 곰팡이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수 원인 조사나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고,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0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케이앤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의 도움으로 원고들이 모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K&파트너스의 민·형사 소송 자문팀의 역할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고측 관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철저한 증거조사와 변호를 통해 원고의 승소를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응하고 원고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원고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케이앤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이 진행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누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당신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로 혼자서 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K&Partners의 민사, 형사 소송 자문팀은 이러한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