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여러분!행복북입니다.오늘은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네트 근로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목차][1] 네트(NET) 계약이란?[2] 네트(NET)의 연말정산[3] NET 왜 이렇게 할까?[4]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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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NET) 계약이란?네트(NET)생소하게 보이고,행북이도 처음 접하게 된생소한 단어이지만,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시행하고 있는 근로계약의한 형태입니다.정확하게는 아직도시행하고 있는 근로계약입니다.일반적으로많이 이야기되고 있는연봉이 얼마인가요?이력서에 희망급여를표시할 때 기록하는금액은 얼마인가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금액은세전 금액이라 하여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갑근세라고도 하고,근로소득세라고도 하는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입니다.하지만, 네트(NET) 근로계약은위의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제외하고,실수령 금액으로 계약하는것을 이야기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각종 보험료와 세금이얼마큼 원천징수 될지 몰라서네트(NET) 계약이 좋아 보이지만,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전 금액[연봉]을 알면,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거의 근사치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좋지 않은 이유는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이견이발생하는 부분이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귀속 문제와퇴직금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행복이의 관심사는당연 연말정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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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NET)의 연말정산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관점에서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근로자이고이를 대신 원천징수해서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회사입니다.하지만, 네트(NET) 계약은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연말정산 환급금이든 추징금이든회사 귀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빠른인터넷 상담에서네트제에 대해 검색하면다수 사례가 나오며,회사귀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애초에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실수령금액으로 계약되었기에(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음)따라서, 4대 보험과 소득세는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3. NET는 왜 이렇게 할까?부담한 4대 보험과 소득세에서환급금이 발생한다면,추징금이 발생한다면,모두 회사로 귀속 또는 감당해야 하는금액입니다.그러나, 회사는 바보가 아니기에,회사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 금액을계약으로 명시하였기에,세전금액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되는 것입니다.물론, 세전금액을 크게 하여세금을 미리 냈다가,나중에 돌려받는 것은회사가 바보 같은 짓처럼보일 수 있지만,그렇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원천징수하는 금액까지포함하여, 인건비 비용으로보기 때문에,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매출액에서경비(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금액이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가능한 인건비를 크게 만들면종합소득 신고 대상 금액이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하게 표현해서회사의 수익 일부를 근로자의 소득세로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종합소득세는 적게 내고,나중에 연말정산 시에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아근로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회사에 귀속되어 사업주가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있습니다.이는 어디까지나 과하게 표현하여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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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그럼, 이를 근로자가 대응할 방법은어떤 게 있을까요?소극적 대응과적극적 대응으로나눌 수 있는데먼저, 소극적 대응은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가족 중 다른 사람의 연말정산으로빼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인 것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하지만, 1인 가족이라면네트(NET) 계약에서소극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반드시 실비보험을 들어서,일부분 돌려받아야 합니다.(실비보험 지급금액도 국세청에자동 집계됩니다.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실비 보험료가 없어서의료비 지출에 대한연말정산 환급금은 발생한다면,네트(NET) 계약에서는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적극적 대응으로는연말정산 시 필요 공제 서류를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류를 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만 해야 합니다.국세청 시스템이 좋아져서,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같은 것을이용하면, 서류 없이전산상으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어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게 시스템이되어 있는 게 아니니,아닌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등은개인 정보 동의를 해야만가져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또한, 세법상 장애인 증명은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실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개인 정보 동의하에 국세청으로장애인 정보도 제공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이렇듯, 별도 첨부 서류가 있어야만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항목은네트(NET) 계약에서는 제출하지 않고,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추가로 수행하여네트(NET) 계약과 상관없이환급받는 것입니다.(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근로자가 직접 하는 거라서회사는 알 수 없고,환급도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며세법상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고의로(?) 연말정산 서류를제출하지 않는 것을회사가 안다면,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있는 것입니다.그리고,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근로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할 수있는 분도 있을 텐데아래 글 참고하면, 최근 5년 이내조회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싶다면?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더 세금을 냈거나, 혹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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