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 선고 판례, 선처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 범죄는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특수폭행죄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특수폭행죄에서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 또는 조직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을 말하는데요. 폭행을 가할 때 일시적으로 결합된 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집합안에서도 한 사람만 폭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집단적 압력을 느끼게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역시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칼이나 총 같은 날카로운 흉기뿐만 아니라 가위, 벽돌, 자루나 마대, 각목, 유리병, 깨진 소주병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치게 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즉,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안에서도 사회적 통념 안에 구체적으로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③ 폭행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형법상의 폭행죄에는 1) 단순폭행 2) 존속폭행 3) 특수폭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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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벌금 얼마나 선고되나?
해당 혐의에 처해계신 많은 분들이 특수폭행 벌금 형량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특수폭행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의 선고로 마칠 수 있는데요. 벌금형 선고 역시 유죄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는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016고단3215판결 벌금 200만 원 선고피고인은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통에서 주운 철제 앵글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2020고정710판결 벌금 80만 원 선고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출근을 하러 집에서 나오자 우산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2016고단404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울산 모 소재지에서 행인인 A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A씨의 일행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분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무죄·무혐의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받고 싶다면특수폭행은 특히나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형사적 혐의 과정에서 다투게 되지만, 이후 가해자들끼리 사실 요지에 대해 따지며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혐의에 처하게 되어 억울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사례를 검토 후 본 죄의 혐의에 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발을 하거나 시비를 하여 귀책사유가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야만 합니다.한편, 폭행 혐의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① 자백 ② 피해자와 합의 ③ 처벌불원서 제출 ④ 탄원서 제출 등의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감형 주장을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폭행죄는 고의성이 있는지와 사건의 발생 요지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 주장을 통해 변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확실한 혐의는 인정을, 정상 주장에 대한 풍부한 입증으로 형사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참석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입회를 함께하시거나, 진술에 대한 조언을 받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빈틈없는 전략수립이 핵심입니다.신뢰로 답하는 법률사무소로진blog.naver.com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3인 전담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신뢰로 답하는 법률사무소로진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