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친족강간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2. 성폭력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3. 가해자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저는 가해자는 절대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고 변호합니다.
친족강간 사건은 매년 4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친족강간은 사건의 특성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쉽게 은폐하거나 묵인되기도 하는데요. 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위증을 강요하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친족강간은 연령이 낮은 피해자에게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된다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기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직후에 가해자를 신고하기보다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인이 된 이후 신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안될 거라 생각해 신고를 포기하시거나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친족강간 피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성폭력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적인 상담 및 조력이 급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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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간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간하는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친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 수위는 위와 같습니다. 이때 친족이라 함은, 4촌 이내의 혈적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는데요. 형법 제297조에서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친족강간은 더욱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성폭력공소시효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가해자를 신고 후,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능한 시기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공소시효가 지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신고하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이 경우,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아예 없습니다. 즉 언제든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012.08.02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만약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30살까지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1.01.01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그러므로 친족 간의 성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피해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가해자를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친족 사이의 성폭행은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기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피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시간이 오래되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전략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육하원칙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조력해 드리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해 드린 의뢰인 사례가 떠오릅니다. 의뢰인은 새아버지, 즉 계부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의뢰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집에서 발생했었고, 의뢰인은 24살이었기에 공소시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피해 상황을 아예 모르고 계셨습니다. 가해자는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는데요.저는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카톡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처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겪어왔던 고통,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제가 돕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방법]성범죄피해,변호사와 상담하세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이미지 클릭 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성범죄 …blog.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