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략재정부 제16기 소셜미디어 기자 최준서입니다. 정부가 7월 4일(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리의 계획은 경제 활력 향상, 민생 안정, 경제 건전성 향상 및 미래 준비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중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비 및 생활비 절감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휘발유·경유·LPG 부탄유에 대한 감세를 2023년 8월까지, 발전연료(유연탄,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인소비세 인하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지속한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흡수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담이 컸던 요식업의 가격 인상 압력도 원가 부담을 줄여 완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은 비축, 계약재배, 쿼터관세 확대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론칭 및 활성화할 예정이며, 온라인직거래(B2C) 확대, 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의료, 교육, 교통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률, 건강보험 재정상황, 기타 사회보험료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액 인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룹(약 △5%). 하반기에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말까지 열차가 늘었으니(40→80%) 활용해보세요.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 축소 방안 추진에 주력하고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정부는 물가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공급측면의 불안정 요인을 관리하며, 핵심생활비 부담을 줄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으로 진짜. 대출금리 동결 등 실생활에 적용하니 아직까지는 쓸만해 보인다.주거 안정
두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역전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는 ‘가정안정화’다. 그 대책 중 7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금 차액을 일시적으로 환급하는 목적의 대출에 한해 규제대상 리스회사의 RTI(임대소득/이자비용)를 1.25배에서 1.5배에서 1배로 줄어들게 되며, 총 개인채무상환비율(DSR)은 더 이상 40%가 아니지만 총채무상환비율(DSI)은 60%가 됩니다. 또한, 체결요건은 임대사업의 의무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과 유사하도록 전세 세율 및 집값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숙인과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있다. 첫째, 부동산세 부담을 집값 폭등 이전(2020년)으로 되돌린다. 작년 수준(60%)의 ‘공정 시장가치 비율’을 유지한다. 지원기간은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주택구입 및 디딤돌, 지원자금 등 전세자금대출은 21 → 44만원, 1억원) 또한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연도 납부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청년 우대금리(최대 △1.5%p) 및 종합청약저축 대비 금리 – 무상혜택 지속 제공, 보증금 미환급 대비, 20~30세 청년에게 최대 30만원 보증금 환급 7월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되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임대주택과 신축택지를 공급·분양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분기 준공 예정 착공 및 택지 지정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 15만호 신규 분양을 발표하고, 추가로 연내 공공임대주택 10만7000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약 38,000호가 하반기 입주예정이며, 연내 공공분양주택 76,000호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청년신도시 3기, 노숙자 신도시 등 양질의 입지 확보 및 확대 예정 고용개발 3차 도입은 ‘고용확대’, 2차 공실고용대책 마련, 지원산업 수 확대 6시부터 10시까지, 미취학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국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연령대별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 직무체험기회 확대, 퇴직예정군 장교에 대한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2025년말까지 2년 연장, 어학시험 기간 연장, 취업준비 부담 경감 펀드매니저 선발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 투자한 매니저 우대 등 비도시권 청년 창업 지원 강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고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고용지원을 핵심으로 강화하여 고용다양화와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약자복지, 약자돕기 마지막으로 약자복지 , 취약계층 구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약정계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액자금 이용과 타 금융상품의 연계를 촉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고액자금 사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으며,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교육, 취업, 자산형성,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존 대출자만 지원하는 신규 창업자금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일몰시간 연장(2023년), 특별세 감면(1.3%, 1000만원 한도) 등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자생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K-관광시장(전통시장) 관광상품 10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해외 결제업체와의 제휴 확대로 소상공인을 안심시킨다. 소상공인을 위한 페이, 간편결제 등 마스터의 부채 부담, 판매 기반 확대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서민경제 안정 관련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복지가 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