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정정청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공제는 법적으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신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정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정요구 정정요구란 납세자가 정정기간이 지난 후 과납된 세액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정을 요청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세특례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의 대표적인 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이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①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②고용증액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정요구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고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2개월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정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현금이 즉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보너스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세 등의 사유로 즉시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연도에 전액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0년 이상 이월됩니다. 이월공제된 세액은 세액공제로서 법인세 등 세액부담에서 공제됩니다. 환급조회를 위한 법적 정정요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모든 과세항목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 여기서 기다려요! 정정청구와 세무조사가 관련되어 있나요? 세액공제 신청을 통한 경정 청구에는 이미 산출된 산출세액 외에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포함되므로 산출세액 산출을 위한 매출 또는 비용 항목을 조사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신고를 하세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를 하시면 ‘정정요구’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정요청’ 메뉴로 이동하여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절차를 진행한 후 수정 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정 요청이 없음을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환급내역 확인방법 :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TaxR’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처리할 때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잘 알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고려해볼 수 있는 전문 세무사에게 시정요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급받은 세금은 연간 30조원에 달하며, 미환급금으로 관리되는 세금은 무려 4000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므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정정청구)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 5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무료로 환급금을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정정청구의 의미와 기한, 환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로 환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TaxR 사이트에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확인하고 소중한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TaxR 세금 진단/환급 서비스 www.taxr.kr * 이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